[제22대 국회 개원]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특별법 1호 당론 법안 채택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제22대 국회 개원]민주당, 채상병특검법·민생위기특별법 1호 당론 법안 채택

개원 첫날 의원총회 열고 당론 법안으로 채택·발의 예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는 21대 폐기 법안 재발의 방침

  • 승인 2024-05-30 17:21
  • 신문게재 2024-05-31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교섭단체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하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하고,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민주유공자예우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21대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재병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1.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2.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3.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4.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5.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