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국민의힘, “입법폭주·정쟁용이 아닌 민생입법 주력”

30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서 의원 워크숍
저출생과 민생, 세제개편 입법과 21대 폐기된 민생 입법 재발의 방침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서로 격려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와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와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할 법안은 워크숍에서 108명의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각종 민생 법안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역대 국회 중 가장 의석이 적은 소수 여당인 데다, 22대 국회에서도 범야권이 주도하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밀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 첫날인 이날 비례대표인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이 이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장악한 채 입법폭주, 일방처리로 일컬어지는 권한 남용은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과 관례에 따라 차분히 협상에 임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