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대전 국회의원들,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

과학자 출신 황정아 의원,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장철민·박용갑·장종태·박범계·조승래·박정현 등 대전 국회의원 전원 공동 발의

황정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발의한 3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황정아 의원실

대전 국회의원 7명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개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과학계 출신인 황정아 국회의원(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이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과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는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장종태(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구갑), 박정현(대덕구)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고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