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할 경우 활동지원사 차량 주차 허용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

  • 승인 2024-06-16 00: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복 의원은 앞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 구매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곳은 충북 4.4일이다.

법안에는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고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스타벅스 로스터리 대전 유치 속도… 옛 대전부청사 활용은 고민해야
  2. 충남대전 통합 가시화되나
  3. 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4. 대전시-자치구 尹정부 글로컬대학 '특급 도우미'
  5. '대전빵차' 보령머드축제 누볐다
  1. 전체학교 대비 석면 학교 '전국 최다' 대전교육청 "2027년까지 전 학교 제거 가능"
  2. 사회복지법인 신영복지재단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현장 모니터링
  3. 극한 호우 늘고 있지만…대전 노후 하수관로 63% 달해
  4. 세종시 '기회·교육·경제' 특구, 세 마리 토끼 잡을까
  5. [월요논단] 대한민국, 올림픽 성적 부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헤드라인 뉴스


극한 호우 늘고 있지만…대전 노후 하수관로 63% 달해

극한 호우 늘고 있지만…대전 노후 하수관로 63% 달해

집중호우 시 싱크홀,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가 대전 지역 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에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연장은 전체 하수관로 연장 3645㎞ 중 2289㎞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수관로 노후율이 60% 이상인 곳은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광주 등 4곳 뿐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동구는 630㎞ 중 395㎞, 중구는 총 567㎞ 중 543㎞, 서구는 총 763㎞ 중 746㎞, 유성구는 총 1063㎞ 중 32㎞, 대덕구..

충청 5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1만 3345명… 2023년 3066명 최다
충청 5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1만 3345명… 2023년 3066명 최다

2023년 학업을 중단한 충청권 고등학생이 5년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내신점수를 바탕으로 한 수시보다 정시로 대입 전략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충청권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대전 784명, 세종 290명, 충남 1166명, 충북 826명 총 3066명이다. 5년 전인 2019년 2847명보다 219명 증가했다. 충청권 학생 수가 2019년 15만 8856명에서 202..

유등교 전면통제... 시내버스 20개 노선 우회 운행
유등교 전면통제... 시내버스 20개 노선 우회 운행

대전시는 지난 10일 새벽 폭우 영향으로 상부 슬래브가 일부 침하된 유등교 전면 통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기존에 유등교를 통과했던 시내버스 20개 노선을 태평교로 우회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유등교 전면 통제로 우회하는 노선 중 도마교를 지나는 41, 42, 27, 113, 916번 노선의 경우, 미정차 구간이 발생하고 배차간격도 평균 17분가량 늘어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우회하는 노선은 20~27번, 41~42번, 46번, 113번, 119번, 201번, 202번(200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플라즈마 캠페인 앞두고 인공태양 KSTAR 점검 플라즈마 캠페인 앞두고 인공태양 KSTAR 점검

  • 국가 핵융합위원회 주재하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국가 핵융합위원회 주재하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 ‘머드에 빠지다’…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 빠지다’…보령머드축제 개막

  • 0시 축제 홍보 위해 전국투어 나선 대전빵차 0시 축제 홍보 위해 전국투어 나선 대전빵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