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복기왕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주차장 이용법 발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할 경우 활동지원사 차량 주차 허용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

  • 승인 2024-06-16 00: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복 의원은 앞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 구매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곳은 충북 4.4일이다.

법안에는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고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