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좋은 방안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좋은 방안이다

  • 승인 2024-06-23 15:14
  • 신문게재 2024-06-24 19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예산 배정을 안 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일이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근원을 찾으면 제15조 1항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때문이다. 국고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개정안의 발의는 적절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해야 한다', 즉 국비 예산의 의무화다. 소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골목상권 매출 확대의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편익 대부분을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가 누리며 지역경제 피돌기가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수요를 오히려 더 창출해야 한다.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당초 편성한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이 한 가지로 재정 지원 안정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된다. 발행액을 줄이고 할인율을 토막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족도가 높다.

정기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살려내는 데는 또한 한계가 있다. 전국 204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된다면 어떤 굴레를 씌울 게 아니고 여야를 넘어 지역 성장에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면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국비 예산을 요청하면 지역화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생활 밀착형 소비를 할 수 있어 소진율이 좋고 매출 증대 기능은 전국에서 입증됐다. 이용 활성화 혜택이 지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확실히 챙길 때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

대도시권에서 특히 상권이 탄탄한 곳에만 쏠리지 않게 기술적인 배려는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청년 창업가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결제 때 추가 할인 등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다. 대전권 국회의원 등 3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화폐 수요를 늘리고 인기, 효과,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길 기대한다. 다른 소비 진작책이나 지원 정책에 비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누수도 적다. 정책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초과하도록 만들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