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민생 무관한 '입법 폭주' 멈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주당, 민생 무관한 '입법 폭주' 멈춰야

  • 승인 2024-06-27 18:02
  • 신문게재 2024-06-28 19면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안국역 근처의 헌재는 광주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다. 광주와 대구는 5·18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이유다.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줄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재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아닌 광주와 대구에 사법부를 옮기자는 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국회 의석 175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이라면 속도를 내 처리하는 게 옳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법안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과, '판·검사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추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평생 검사나 판사 앞에 설 일이 없는 대다수 국민으로선 황당한 일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회의 주재 모습은 80년대 초 소설 '완장'의 주인공을 연상시키고 있다. 총선에서 유권자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민생을 보듬는 등 정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명령이었다. 총선 민의를 왜곡해 사법의 독립성과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을 원한다면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