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경기 광주시의원,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전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제출 강조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대지 경계 측량 조건 제기

조예란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진행

경기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필요성을 위해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 의원은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되었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 격 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언급하면서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시민이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면 사전 공사 오류를 발견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