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산/영남

의성군, 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승인 2024-07-16 11:24
신문게재 2024-07-17 6면

권명오 기자

=중도일보DB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관내 한우,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FTA 피해 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FTA발효일('15.1.1.)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 허가를 완료한 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2023년에 양도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5년 FTA 협정 이전과 2023년에 해당 품목 생산·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산업계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에 홍성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57)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1995년 공..

#이혼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배우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불법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