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법·제도 정비부터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법·제도 정비부터

  • 승인 2024-08-05 18:24
  • 신문게재 2024-08-06 19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는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어차피 기부 지자체(고향) 및 기부자의 재량권 확대 등 제약은 줄이고 접근성은 높이는 쪽으로 진화해야 할 제도다. 특산품 답례품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반대급부도 더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다. 꼭 그렇진 않더라도 좋은 의미의 참여 유인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지역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은 발전지향적이다. 법인으로의 기부 주체 확대는 지금 우선시할 과제다.

2023년 1년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650억원(52만6305건)이 걷혔다. 지역경제나 지방재정, 지역사회복지에 숨통을 트일 정도는 아니나 첫해 실적치고는 '선방'이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군 등이 추진하는 상호기부나 교차 홍보는 이런 약점을 메울 대안 중 하나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나 두 지역 사회단체 간 기부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홍보는 넓히고 기부는 열려야 한다.

그렇게 가기 위한 개선 방향 두 가지가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이다. 과도한 통제를 풀고 홍보를 다각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 이유다. 원하는 지자체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상당히 선진적이다. 청양군의 농촌학교 운동부 용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호응을 얻은 사례다.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미리 알고 하기에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순수한 취지는 손상되지 않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게 맞다.

투명성 제고 또한 지속가능한 기부의 요건이다. 그런 범위 안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개편돼야 할 것이다. 때마침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나아가 민간 플랫폼이나 앱에서도 기부가 쉬워야 바람직하다. 고향사랑e음 등 전용 시스템이나 전용 창구와 굳이 연계해 추진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도 고칠 부분이 있다. '시즌 2'에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