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마련 논의의 장 열린다

-9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4개 특별자치시도 참여 공동학술 세미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 안내 문

세종시에서 지방시대 실현과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해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22년 10월 세종시와 강원·제주 등이 이원화 시범실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살펴보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세 가지다.

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지방시대 실현과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제시를 위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은 이상훈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희택 중도일보 기자,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고철용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일순 충청투데이 기자,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 서준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도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