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안전 불감증' 언제쯤 사라질까

철도 국감에서 국가철도공단 임원 비리수사 집중 질타 받아
철도운임 인상,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도 거론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등 철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안전 대책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의 비리 등 철도기관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철도운임 인상과 코레일·SR의 통합 문제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철도기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먼저 지속적인 열차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당 윤종군 의원도 "최근 1년간(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의 75% 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현직 국가철도공단 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인 A 씨는 2018년부터 약 4년간 열차 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부터 6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벤츠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직 임원인 A씨가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된 A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단 직원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이사장은 선물 받은 직원의 리스트 존재 여부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항간의 소문이나 관련 언론 보도는 접한 적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장으로서 받은 공식 문서는 없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민주당)은 "대전지검은 공단 측에 수사 중인 명단을 제공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해당 임원이 임종일 부이사장이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이소영 의원은 국감 현장에 배석한 임 부 이사장을 향해 "선물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납품기한이 2021년과 2022년이었는데 아직 3분의1 밖에 오지 않았다"면서 노후화된 열차 교체와 관련해서 코레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철도운임 인상, 코레일·SR 통합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운임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사장은 "올해 부채가 21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년째 동결 상태인 운임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의 경우 2011년 당시 4.9% 인상된 후 13년 째 동결상태다.

같은당 이연희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동일 선로를 공유하며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코레일·SR 통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통합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