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육군 병력 17만 명 감소... 초급간부, 중견간부 처우개선 절실

계룡대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

17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매년 감소하고 있는 육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인구 절벽 시대 병력 감소 문제와 육군 장병에 대한 처우와 복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2006년 54.1만 명에 달하던 육군 병력은 올해 36만 명으로 17만 명이 감소했다. 2035년에는 12~13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년 초급 간부(부사관, 장교) 지원율이 하락해 2019년 3.4대 1에 달하던 부사관 지원율은 2023년 1.2대 1까지 떨어졌다. 중견 간부 이탈도 심화 돼 원인으로 수당과 주거 관련 열악한 처우와 직업 안정성 미흡, 일과 휴식 구분 미흡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중견간부(대위. 중, 상사) 전역자 5600여 명 가운데, 희망 전역자가 1800여 명이나 된다"며 "육군의 직업 만족도를 보면, 4년 전에 79%에 달하던 것이 2023년에는 49%에 불과하다. 현재 육군본부에서는 지휘권 확립, 수당인상 등 단기적 대책밖에 없는데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역방위사단 주도지 중 부대 통폐합이 이뤄진 부지들을 활용해 군인 복지를 위한 밀리터리타운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전방지역이든, 후방지역이든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예비군도 280만 명으로 군의 전력 핵심축"이라며 "예비군 대부분 20대로 생업에 종사하다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교통비 외에도 일반 훈련 시 보상비 지급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군 내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육군 내 성폭력 상담 건이 2020년 144건이었지만, 2023년 3009건으로 늘어 25배나 증가했다"며 "상담 내용 대부분이 위계 관계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었다"고 꼬집었다.

육군 내 병력관리 문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 홍천에서 대리 입영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 정도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자진 신고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 일이 있었다"며 "1차적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육군에서도 책임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문, 홍채 인식기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은데, 병력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