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토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충분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로 지역상권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부로 느끼는 실상을 들으면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실감 난다. 대전 소상공인의 11월 경기체감지수를 예로 들면 58.1포인트로 10월보다 11.3포인트 급락했다. 100을 기준으로 볼 때 갈수록 태산이다. 앞이 깜깜하다는 게 골목상권 현실이다. 실제 희망이 되고 재기의 힘이 되는 정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이는 지역상권은 경제 동력의 가늠자와 같다. 판매실적도, 구매 고객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의 가감 없는 실태다. 앞서 7월과 10월 총 36조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감당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되지 못했다. 소상공인의 12월 경기전망지수는 더 떨어졌다. 폐업 소상공인 수도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굵직한 거시경제 충격과 소비 침체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다. 민생 토론회에서 가게 노쇼(예약 부도)에 예약보증금제, 배달 수수료 등이 거론됐지만 어려움은 그보다 복합적이다.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상권 조성이 불가능했던 데다 구조적 취약성이 겹쳐 있다. 자본력이 약해 치열한 경쟁과 빠른 산업 트렌드 변화를 못 따라잡는다. 역대 최대(5조9000억 규모)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지역상권을 살리지 않고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큰 전제와 전례 없는 결단이 필요할 때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 정책의 첫 행보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는 게 지역상권의 아우성이다. 악성 후기(리뷰) 피해 등 세밀한 관심도 좋지만 버티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살기 버거운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은 보다 차별화해야 한다. 자력 재기가 힘든 경우에 대한 정책 기능도 확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