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안한 광역 비자 본격 시행

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획 발표

법무부는 지난 1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발 빠르게 경북 형 광역 비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 제도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평가를 통해 확대해 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는 경북 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경북도는 연내 광역 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 인재유치센터를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해 기업과 매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경상북도가 광역 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