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개혁신당, ‘윤 대통령과 공범들’ 내란죄·반란죄·직권남용 고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혁신당·개혁신당, ‘윤 대통령과 공범들’ 내란죄·반란죄·직권남용 고발

혁신당,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고발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과 내란죄·직권남용죄로 고발

  • 승인 2024-12-04 14:58
  • 수정 2024-12-04 15: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KakaoTalk_20241204_142743226_02
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을 내란죄와 반란죄, 직권남용죄로 4일 검경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다.

혁신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실질적 요건과 절차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과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목현태 그리고 다수의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작당해 내란 범행을 결행하고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신속히 엄정 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출입을 저지했으며 심지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한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도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해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akaoTalk_20241204_145021582_02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중앙) 등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 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도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2.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