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직무정지'

승인 2024-12-23 17:04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A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B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전 후보는 B조합장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이 추후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A전 후보는 2024년 3월 8일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이후,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B조합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1심 결과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조합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채권자(A전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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