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2억원 인센티브

개선 요구사항 8건 중점과제 채택

청주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는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모두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는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실정에 맞게 도입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도 추진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받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