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높은 대출금리 움직일까?

  • 경제/과학
  • 금융/증권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높은 대출금리 움직일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 요지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야권서도 무게 싣는 가산금리 인하 추진

  • 승인 2025-01-22 16:25
  • 신문게재 2025-01-23 6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4103004490001300_P4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가산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펼쳐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속도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현재 3.00%)했음에도, 은행권은 수신금리만 내려 공분을 샀다. 인하된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도, 이제는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데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월 20일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와 6대 은행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핵심은 상생금융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상당 비율을 차지한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