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높은 대출금리 움직일까?

  • 경제/과학
  • 금융/증권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높은 대출금리 움직일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 요지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야권서도 무게 싣는 가산금리 인하 추진

  • 승인 2025-01-22 16:25
  • 신문게재 2025-01-23 6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4103004490001300_P4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가산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펼쳐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속도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현재 3.00%)했음에도, 은행권은 수신금리만 내려 공분을 샀다. 인하된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도, 이제는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데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월 20일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와 6대 은행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핵심은 상생금융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상당 비율을 차지한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