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높은 대출금리 움직일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 요지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야권서도 무게 싣는 가산금리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가산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펼쳐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속도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현재 3.00%)했음에도, 은행권은 수신금리만 내려 공분을 샀다. 인하된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도, 이제는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데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월 20일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와 6대 은행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핵심은 상생금융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상당 비율을 차지한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