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일면식 없는 상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2부 40대 피고에게 징역 10년 선고

승인 2025-01-22 16:42
신문게재 2025-01-23 8면

임병안 기자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여 건물 밖 노상에서 B씨를 잡아 쓰려트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들자 A씨는 손과 발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짓밟고 수 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서구 관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3지선 투표일 코앞인데… 공약서 미제출 후보 '수두룩'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청권 단체장 후보 대부분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은 선거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유권자 알 권리 충족과 정책 검증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살펴보면,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지방의원 후보와 달리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중 선거공약서는 선거공보, 5대 공약과 별도로 후보자의 공약 세부 내용과 실행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자료다. 선심..

#지방선거 #사전투표 #블랙아웃

사전투표, 블랙아웃 돌입…충청 여야 부동층 흡수 지지층 결집 사활

여야가 6·3 지방선거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판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변곡점을 앞두고 부동층 흡수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 아웃' 기간 돌입을 앞두고 필승 전략 마련에 촉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여야 지도부는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을 띄우고 있다. 충청권은 전국 민심 바로미터인 만큼 금강벨트 선거판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

#이재명대통령 #취임1주년

이 대통령,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년차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30일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로,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견은 10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길어질 수 있으며 내외신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