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일면식 없는 상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2부 40대 피고에게 징역 10년 선고

승인 2025-01-22 16:42
신문게재 2025-01-23 8면

임병안 기자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여 건물 밖 노상에서 B씨를 잡아 쓰려트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들자 A씨는 손과 발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짓밟고 수 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서구 관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하초 #한화포레나 #교육청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