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일면식 없는 상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2부 40대 피고에게 징역 10년 선고

승인 2025-01-22 16:42
신문게재 2025-01-23 8면

임병안 기자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상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살인 혐의로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여 건물 밖 노상에서 B씨를 잡아 쓰려트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들자 A씨는 손과 발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짓밟고 수 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서구 관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세종지방법원 #건립 #정상궤도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

#사교육비 #참여감소 #지출증가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7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학생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참여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증가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