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GB 해제 이달 발표 여부에 쏠린 눈

국토부 2025년 업무계획 통해 2월 선정 약속
윤 정부 추진 사업으로 동력 잃을까 우려 커
12.3 계엄 여파로 지난달 발표 한차례 지연돼
중도위 심의부터 국무회의까지 완료조차 안돼

대전 하기지구 산업단지 위치도. 제공은 대전시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GB를 풀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현재까지 이를 위한 절차는 진행된 것이 없어 과연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7대 권역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총 33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GB를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로 이달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당부, 2월 발표를 계획했음에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밀었던 사업인 만큼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계획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자체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2·3 계엄 여파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업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완료해 올해부터 GB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탓에 발표 일정이 밀린 것.

특히 당장 이달 안에 선정을 완료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다 보니 30일 이내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크다.

사업이 불안 속에 놓이자 지자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금고동 골프 조성사업지 △호국보훈파트 설립 용지 등 56만 평(5.17㎢) 규모의 부지 4곳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 받아 150만 평 규모의 땅을 해제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움직임이 기약 없어지자 대전시의 사업들 역시 제동이 걸린 채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를 포함해 지역전략사업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이번 달 발표하겠다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관련 절차가 이전과 그대로 멈춤 상태다 보니 기한대로 선정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