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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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여야는 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차기 대선 정국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 현안 드라이브를 걸 수 밖에 없는 만큼 세종시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 등에 대해 대권 주자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도록 하는 이슈 파이팅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등을 거치는데, 약 2주 후인 3월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될 경우 헌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물론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 결정 예상 시점까지 정국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상정하고 '대선 전초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충청권으로선 앞으로 두 달 여가 대한민국 호(號)의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안주하거나 퇴보하느냐가 달린 절체절명의 시기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혁신도시 제2차 공공이전 등 해묵은 현안에 대해 여야 잠룡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가장 휘발성 있는 이슈는 12·3 계엄 사태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이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개헌 또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행정수도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560만 충청권 염원이자 비뚤어진 국가권력 남용을 막고 수도권 초집중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를 강력 주장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섰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진보 진영 지지율 1위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역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를 약속한 주자는 없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22대 총선 과정에서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을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전 대표가 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채우는 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2020년 전국에서 11~12번째로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지금까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 충남에 인구 및 세수 유입 등 지역 활성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정국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이밖에 대전 교도소 충남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증설 등도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공약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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