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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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기본인식이 문제다.
필자의 법에 대한 인식은 이러하다.
법에는 기본법이 있고 응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기본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안전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응용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편안하다.
나라에 큰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빨리 돌아 가는 데는 신호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호를 안 지켰다고 탓을 한다면 촌각을 다투는 국가안보에 대한 상황인식이 문제다.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참는 것이다. 책임이 큰 사람의 한걸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법 준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등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쏟아 내는 말들을 보면 계엄을 수십 차례는 할 사람으로 보인다. 계엄은 뭔가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아닌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고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이 말한다면 대단히 존경받을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꿈꾸는 대한민국 최고 리더가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촌평을 미리 한다면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누자고 한다면 그나마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과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고 어린 묘목을 키우고, 5년을 기다려 첫 수확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경제성 있는 수확을 하기까지의 13년의 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13년 만에 사과를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누가 사과를 키울 것인가. 최근의 이재명 대표 말들을 보면 대개가 이런 말들이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키우는 것은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수십만배 힘든 일이다.
지금 지구상에 엔비디아보다 국민총생산이 큰 나라는 미국,중국,독일,일본 정도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도 엔비디아보다는 많이 적다. 앞으로 온 국민이 10년간 노력을 해야 지금의 엔비디아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비리로 얼룩져 화천대유 같은 듣보잡의 개인회사에 엄청난 이권을 몰아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언사가 아닌가 싶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북한 같은 나라가 100년 동안을 열심히 벌어도 벌지 못할 부를 쌓은 회사다.
중국 경제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국영기업이다. 엔비디아가 이런 국영기업이었다면 지금의 전 세계를 호령하는 회사가 절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장이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나눠 먹겠다는 발상은 하늘의 구름을 나눠 먹자는 그런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 때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주름 잡았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AI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준비하고 키우고, 그래서 그 과실을 나눠 먹자고 한다면 우리는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시가총액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글로벌 10대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최고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준비 되지 않은 리더는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2030의 이 절절한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사)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 회장.세인트미션대학교 대한민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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