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

  • 승인 2025-03-24 11:17
  • 수정 2025-03-24 11: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324023360_PYH2025032404470001300_P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었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였다.

GYH2025032400040004400_P4
우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파면)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250324023456_PYH2025032404910001300_P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했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과 관련해선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6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