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與野 반응 극과 극

민주 "위대한 국민승리…정치검찰 사망선고"
국힘 "대단히 유감 대법원서 파기 환송 확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야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면서 "위대한 국민승리, 정치검찰 사망선고" 등의 표현으로 자축했고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 속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썼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검찰에 화살을 겨눴다.

반면, 여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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