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무죄…野 유력 대권주자 굳히나

서울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아냐"
1심판단 뒤집어…충청野 친명 색채 짙어질 듯
당내 비명주자는 입지 축소 전망 李 "사필귀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대선 가능성 속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제1야당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 동시에 전통적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의 대권 행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잠룡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잠룡과의 일대 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다.

반면, 당내 비명(비이재명)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충청권에서도 친명 체재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국회의석은 모두 28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21석(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이나 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친명 또는 범 친명으로 분류된다.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이 대표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며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과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 각각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으로 이 대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이 대표가 직접 지명한 최고위원을 거쳤고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지난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다.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은 원외 친명 조직이었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다.

2심 선고가 있었던 서울 서초동 법원에도 조 의원을 비롯해 이 대표 체제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지낸 박범계(대전서을) 의원이 함께 했다.

또 지역 대표적 친명인 장종태(대전서갑), 강준현 의원(세종을) 등도 함께 했다.

충청권 친명그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개막할 조기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부터 '충청의 사위'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 고향은 충북 충주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충청의 사위'라고 불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