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 사용자와 정부의 협력, 금지구역 문제 해결의 열쇠

김재경 고창경찰서 경감

김재경 고창경찰서 경감

드론은 우리의 삶에 창의성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바다 풍경을 담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드론은 매력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바로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들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비행금지 구역을 관할하며 목격한 현실은 더욱 씁쓸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의 바다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지만,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은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드론 사용자의 책임은 분명 중요하다. 비행 전에 철저히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한 비행을 계획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 역시 금지구역임을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제공되는 드론 비행 관련 앱과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금지구역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정보가 충분히 직관적이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물리적 경고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앱의 실시간 경고 시스템이 미흡하면 사용자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사용자들은 비행 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부와 기관은 더욱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 사용을 시작하기 전 금지구역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경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금지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물리적 표지판 설치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드론은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 사용은 항상 규정 준수와 공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젊은 사용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공공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사용자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 드론 사용자의 철저한 확인과 정부 기관의 명확한 정보 제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재경 고창경찰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