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사업비 현실화·지원제도 확충

윤준병 국회의원(왼쪽 세 번째)이 최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등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산림기능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 해상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을 기획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윤준병 의원과 김관중 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 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주된 의제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병채 순천향림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림업의 안전사고는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업 종사자들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임에도 제도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림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3년 임가경영조사'에 따르면, 임가의 평균연령은 '23년 기준 70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협회는 고령화된 인력이 전기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계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전기톱 대신 고성능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작업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청년 유입이 증가하여 고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비 단가 품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김관중 회장은 "현재 산림사업비 품셈은 임업 인부들의 인건비가 아닌 건설업 인부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며 "기계톱(벌목인부), 풀베기(묘목 찾기) 등 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유림영림단협회는 임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인접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일본은 고성능 임업 기계를 도입하는데 최고 50%까지 고정된 금액을 경영체에 직접 지급한다. 또한,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기계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임업의 기계화는 산림기본법상의 선언적인 규정이 전부인 현실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서 전국 국유림영림단협회를 전담하는 만큼, 협회의 심부름꾼이 되어 일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