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쌀 한 톨의 무게, 농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

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제공=사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하며, 지역 농업 보호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 수급 조절 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우려를 담고 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8만ha 규모의 벼 재배 감축을 목표로 조정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천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5%에 해당하는 면적이 감축 대상에 포함되며, 경남 지역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시의회는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지만,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강제 조정이며,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진배근 의원은 "농업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생명산업이며, 정책은 책상 위 수치가 아니라 밭고랑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자율 감축 등을 포함해 유연한 참여 유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 참여 농가에는 직불금 혜택과 공공비축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구조적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삶의 반경을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천시의회의 대응은 지역 농정의 독립성과 현실을 반영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논 한 이랑을 줄이는 건 숫자의 일이지만, 굶주림과 생존의 문제는 줄어들 수 없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