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3개 부처 방문

예산은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논리와 타이밍으로 결정된다

이승화 산청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이승화 군수와 실무 공무원들이 함께 진행했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외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사업 등을 중점 건의했다.

농식품부에는 산불피해 대응을 위한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활용 방안과 관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대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229억 원), 자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화 군수는 "군민 삶의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처 방문'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단계의 예산 검토와 사업 타당성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지역 현장의 절박함만으로는 중앙의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고,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민원 전달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부처 간 유사사업 중복이나 타 지자체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산청군이 어떻게 '사업의 차별성'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전략 과제로 남는다.

예산은 요청이 아니라 설계의 언어다.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숫자 이상의 논리가 필요하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