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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청년 정책 등 3개 분야 공모<제공=밀양시> |
공모 분야는 ▲인구·청년 정책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다.
공모 방식은 테마형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접수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방문·우편·이메일로 가능하다.
시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대 1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총 4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2건), 동상 30만 원(4건) 등 차등 시상이 이뤄진다.
제출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된다.
그러나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화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공모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공모 취지와 달리, 창구만 열어둘 뿐 채택·집행률이 낮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과제로 남는다.
제안은 많지만 실행은 드물다.
생각이 모이는 속도보다, 정책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린 까닭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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