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이 그리는 세종시...5대 공약에 담았다

5월 19일 5대 공약안 발표...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사회적 합의와 실행력 관건...CTX 등 조기 개통 추진
산업·주거·문화 융합형 기업혁신 허브 조성...3중 해법 제시
청년·신혼부부 거주 욕구 충족...법원·검찰청 조기 개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선도도시 세종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나갈까. 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5월 19일 발표한 세종시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5대 핵심 공약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이라며 "이제는 이름뿐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다 하고,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해왔으나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 이원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기능 부재, 사법기관 미비 등으로 '반쪽 수도'란 오명을 안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를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로드맵은 임기 초 용산에서 시작하고, 100일 이내 청와대(리모델링)로 재이전한 뒤, 2028년 전·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실질화와 함께 집무 기간의 단계적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21년 전 관습 헌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위헌 판결을 낼 경우 플랜 B도 세워뒀다. 2026년 지방선거 등 다가오는 정치 이벤트를 적극 활용,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정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도 2031년까지 분원이 아닌 본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단순한 국가 기능의 이전을 떠나 세종시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드는 역사적 과제를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맞춤형 처방전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에선 '도로 청와대 컴백' 수순이란 비판론도 있다.

▲세종~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C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KTX 고속철도역이 없는 도시란 오명은 행정수도 위상의 세종시에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역시 인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GTX보다 더딘 흐름에 놓여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질수록,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은 낮아지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현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세종시 내 CTX 정차역 신설과 2032년 조기 개통을 우선 목표로 두고, BRT와 광역버스를 연계해 세종시와 인접 도시, 신도시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어온 'KTX 세종역' 건립이 빠져 있는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해볼 영역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5월 19일 발표한 세종시 5대 핵심 공약. 사진=민주당 제공.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기업혁신 허브 조성도 박차= 세종시에 정말 부족한 자족적인 산업 기반.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 기반 시설의 부족은 결국 인구 유출과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AI 디지털 클러스터 중심의 국가산단(연서면)과 세종 기업혁신 허브, 융합 복합단지 개발이란 3중 구조 해결을 해법으로 내놨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세종을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기업혁신 허브를 통해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유치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주거·문화·산업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살고 싶은 산업지구로 만들어간다.

▲청년·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세종시는 이렇게 그린다=수년째 정주 여건 악화와 주거비 상승, 주택 공급 부재 등의 악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유출을 불러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민간임대 공급 확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기 거주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세워뒀다.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행정수도 기반 강화=희망고문이 된 반곡동 '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은 2031년을 바라보고 있다. 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부각된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의료·복지 분야의 공공 인프라 강화를 공언했다. 세종 지방법원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를 통해 도시의 기능적 완결성을 높이고, 세종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응급·필수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