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광역연합, 집중할 '과제' 더 많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를 돌아보면 미진한 과제가 먼저 떠오른다. 행정수도 연계성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기능적으로 연결된 점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행정과 인프라,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 핵심 업무들의 공유와 성공적인 실현에 뜻을 모았던 그 초심처럼 효율적인 구축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 왔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광역투어패스 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등은 대표적인 실적으로 꼽을 만하다. 충청광역연합은 기존의 광역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동 목적에만 주로 협력하다 보니 화학적인 결합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다수준, 다중심 거버넌스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구역은 다르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 리전(Megacity-Region: MCR)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이제부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앞선 '메가시티' 결성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협의회, 특히 2015년부터 광역행정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기획단을 꾸렸던 신뢰와 경험이 바탕이 됐다. 한시 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등의 과정도 거쳤다. 하지만 도시 간 연계성 강화나 지역 생존 전략이란 측면에서는 보다 단단한 결속력이 요구된다. 광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한다는 정책 프레임워크(틀) 기능은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광역 고속순환망 등은 강력한 연대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구성 자치단체들이 지금 이룬 성과보다는 남아 있는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10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메가시티와는 다른 '경제동맹' 성격 강화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치열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 거버넌스 강화도 부족한 편이다. 구성 자치단체들의 충분한 지원, 국토 전략과 연계한 대전환 전략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곁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