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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 |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5선 중진 윤호중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는 5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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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더불어, 국정원 차관급 인사 3명과 식약처장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되며, 정부 인사 라인업이 갖춰지고 있다.
이처럼 내각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사법개혁을 향한 움직임과 함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그리고 임은정 검사 등 여러 인물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정성호 국회의원이 후보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간 쌓아온 긴 우정과 신뢰를 자랑한다. 그를 '좌장'으로 부를 만큼 친명계 내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온화한 성품과 강한 내공을 겸비한 정성호 의원은,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 양주시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캠프에 참여하는 등 강한 결의를 보여줬다.
이와 같은 친분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조언을 서슴지 않는 '레드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은,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의 좌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함께 고난을 헤쳐온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일부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 적합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률적 경륜과 정무적 능력을 갖춘 인물로서, 일부 보수 세력에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와 함께 그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정성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일부 시민과 당원들이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장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는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 보수만 지급된다. 또한, 헌법 제43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국회 윤리 규범과 공직자 윤리 기준,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자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발표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법률적 배경과 정치적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실질적 추진력 확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인선이 향후 정부의 법무행정 방향성과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치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사회와 당내에서는 그의 임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줄 리더십과 협력 능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법무부의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속에서 어떤 균형 감각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정치적·법률적 배경 속에서, 정성호 의원의 역할이 향후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의 임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률적·정치적 양면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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