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올라가는 반발 수위

사실상 부산시 입지까지 확정한 정부...묻지마 강행 모드
해수부 노조 삭발·단식부터 11일 시민지킴이단 문화제 예고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방행정동우회, 의정회도 연이은 성명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 노조가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삭발·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해수부 노조 제공.

이재명 정부가 속전속결로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을 서두르는 가운데 반발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노조의 단식·삭발 투쟁부터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 행정동우회, 각계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현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은 7월 10일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현목)는 "정부가 발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이는 가뜩이나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과 자영업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해수부 이전은 그냥 부처 하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란 판단에서다. 그만큼 세종시에 상주하던 인력과 행정수요, 소비가 다 줄어들게 되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소상공인한테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6번째인 '행정수도 추진 공약에 대해선 왜 연내 법률안 통과라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놔도 될 터인데, 해수부 이전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를 꼬집었다.

황현목 회장은 "해수부 이전에 앞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대로 제시하라"며 "구호 말고, 캠페인 말고,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상설화할 건지, 국회의사당은 언제 이전할 건지, 다른 부처는 어떻게 배치할 건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단체 행동 불사도 예고했다.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세종시 지방행정동우회(회장 김달용)도 이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동우회는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시의 설립 목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가정책 파괴 행위"라며 "국민과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반민주적 폭거이기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세종시의 출발점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백년대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지역 주민의 희생 아래 탄생한 도시를 정치적 계산으로 흔드는 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우회는 "부처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전리품 즘으로 여기는 정치권 행태에 불과하다. 국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국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간접 비용과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왜 외면하는가. 해수부 이전은 행정적 명분도, 실무적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을 겨냥한 정치적 선심이자 지역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산자부와 중기부, 전남도는 기후에너지부를 달라고 한다"라며 "세종시 탄생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부당한 시도에 맞서겠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헌법 정책적 근거도 다시 확고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발족한 해수부 시민 지킴이단은 7월 11일 오후 7시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열어 정부를 압박한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한다. 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11일 열리는 해수부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 사진=시민지킴이단 제공.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이번 행사는 집회가 아닌 시민 문화제로, 가족 단위의 참여도 환영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 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도 이날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이란 국가적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업무 비효율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미 상가 공실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 가지려 해선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즉각 철회를 넘어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이전, 미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해수부 절대 사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홍나영 원내대표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힘 의원들이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함께 해수부 반대 이전 범국민 서명운동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거래는 없다는 것이 최민호 시장과 국힘 시의원들의 동일한 생각이다. 이번 해수부 이전으로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타 지역에서도 계속 기관을 이전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며 '해수부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면 안된다.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