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회 방문해 국비 35억 건의

현안은 많고 예산은 좁다
교통부터 여가까지, 8개 사업 줄이어 건의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총 35억 원 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박동식 시장은 서천호 국회의원을 만나 총 8건의 사업을 설명하며,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 대상에는 우회도로 연계 확장, 배수구역 정비, 어린이 교통체험장 콘텐츠 구축, 인공암벽장 보수 등 일상 안전과 직접 연결된 생활형 사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어르신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지능형 CCTV 설치, 덕골세천 정비, 월등도 해안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이 국비 요청 목록에 담겼다.



시는 각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총 35억 원 규모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국비 요청은 절박했고, 건의 항목은 다양했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반복되는 항목 구조는 중앙 설득력과의 거리도 함께 보여준다.

우회도로 연계 확장사업과 자혜지구 배수 개선 등은 지역 인프라 체계 정비 차원에서 시급성이 높지만, 중앙정부 기준에서는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다.

어르신 여가시설이나 어린이 체험장 조성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예산 신청의 근거로는 구체성과 파급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사업 건의가 반복될수록 요구는 늘지만, 구체적 활용 계획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흐려진다는 지적이 있다.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요구를 넘어, 연계 가능한 중장기 계획과 지역 자체 투자 비율의 명확한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계획은 다시 제출됐고, 명분은 충분히 설명됐다.

이제 필요한 건 설득의 방식이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