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혁신 비전과 실행력 선보일까

7월 15일 균형성장 실현 위한 중심축 3개 기관 머리 맞대 '기대감'
균형성장특위·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지방시대위 간담회
"지역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 국회 전폭 지지 공감대 확산

사진은 전날 국정기획위와 지방시대위 간 간담회 모습.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이재명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노무현 전 정부의 버전을 뛰어넘는 비전과 실행력을 내보일 수 있을까.

7월 15일 이의 중심축에 서 있는 3개 기관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향후 일극 체제의 수도권과 소멸위기의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과 추진 로드맵'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 박수현)와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상임대표 김태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균형성장특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균형성장특위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순차 간담회를 갖고 수렴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5극 3특 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의 마련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란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의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도록 하자"라며 "추후 발표될 균형성장 전략이 힘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개정과 초광역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5극 3특 관련 2026년 예산 반영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