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특별교부세도 빨리 지급해달라”

“국민 안타까운 상황들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 재난 대응 과정 공무원 신상필벌 재차 강조
“재난과 재해, 교통사고, 자살 등 죽음이 너무 많다”… 고통받는 일 최소화 해야”
소비쿠폰에 이어 부처별로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빨리 지급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난과 재해, 교통사고와 자살 등으로 인한 죽음을 언급하며 국민이 고통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소비쿠폰에 이어 부처별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본 국민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재난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 우수사례, 모범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응 시스템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리께서 근본적·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사회적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많은 축에 속한다”며 “특히 산업재해 사망이 많은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