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 27일 정전협정 그리고 통일!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권향옥 주무관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권향옥 주무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3년 기준 159만원으로 남한의 1/30 수준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어쩌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남과 북으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온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제적 궁핍함과 인권의 열악함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공동선언으로 이미 남과 북이 공동번영으로 갈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남과 북이 예전의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평화와 화해 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응답하기라도 한 듯 그 다음날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사례는 남과 북이 열린 자세로 평화적 공존에 대한 노력을 작은것부터 시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항간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 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통일에 대해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해져가는 지금 이 시점, 우리는 다시금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런 통일에 대해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있을까 하는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남과 북의 1인당 국민총소득 격차의 크기는 우리가 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점진적 통일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준다. 독일의 경우를 본보기로 잘 삼아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은 우선 경제적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그 점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결합을 통해 양쪽 모두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과정을 통하다 보면 서로의 이질적인 면들은 저절로 사그라들고 융화되리라 본다.

지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 지자체장 등 여러 인사들과 남북의 협력사항에 대해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현 정부의 대북협력 사업이 성사되어 한동안 침체되었던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물꼬가 터져 우리 민족의 웅장한 대서사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