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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7월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연희 충남도의원은 특히 서산시 석남동 일대에서 반복되는 침수와 청지천 범람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정비가 상류에만 집중되고 하류는 방치되면서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하천관리의 불균형과 하천 점유·불하에 따른 물길 축소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또한 "지방하천·소하천·구거 등의 불하 및 점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야지대 배수 용량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며, 물 관리 체계의 통합과 책임 공유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어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리 주체가 나뉘면서 재난 발생 시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대응 시에는 지자체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산 부석 B지구 농경지의 반복적 침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백과 대응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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