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조카 기초수급비 4천여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던 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 드러나"

서산경찰서 전경

충남 서산에서 중증장애인 조카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년간 가로챈 20대 삼촌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서산경찰서(서장 황성인)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3년간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인 조카 B씨(40대)의 기초생활수급비 총 4천100만 원을 수령한 뒤,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인권 옹호기관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관 측은 B씨가 삼촌인 A씨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장 방문과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신속한 수사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금 갈취와 같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족 관계를 악용한 복지비 갈취 사례로,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안전망 점검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3자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 보완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