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공공건축물 효율적 관리방안 찾는다… 정책 연구 착수

박병훈 의원 대표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지역 공공건축물 280여곳 운영실태 조사
유사 중복시설 난립 등 문제 해법제시 기대

금산군의회 전경.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금산군의회가 공공건축물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공공건축물의 실태점검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연구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7월 30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병훈 의원을 대표로 김기윤, 정옥균, 최명수 의원 4명이 제출한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회'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공건축물의 조사 대상에는 직영, 위탁관리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앞서 박병훈 의원은 4월 22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사 시설 난립, 시설별 이용률에 대한 정기적 분석 부재, 노후 건물의 통합관리 필요성 등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점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280여 개에 달한다.

앞으로 19개 시설이 추가로 완공될 경우 매년 약 113억 원(2025년 예산 대비 1.67%)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회'의 이번 정책 연구 착수는 금산군 공공건축물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 활용도 제고와 주민 편의성 증진 등 군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조사와 실태 점검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해 4개월간 진행된다.

시설 이용률 및 관리 주체별 문제점, 중복·저이용 시설의 구조조정, 미래 수요 예측 기반 재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 실태 분석과 지자체 우수 사례 비교가 주요 용역 수행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통합 운영관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병훈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립된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착수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