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지역 정주 증가율 20% 만점…5년 성과 지표인데 "현실성 의문"
지산학연 협력 외 전략도 막연…기업유치, 범부처 연계 뒤따라야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전국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여 지방소멸위험이 크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다. 이 사업은 대학에 직접 국고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 청년을 지역에 살게 하자는 목표로 지자체와 대학이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화 산업 인재 육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 체계에 통합되고, 예산 집행 권한이 이양되면서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대 육성책 중 하나로 떠오르지만 국비 배분액과 지역 재정 사정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 지역 취업과 정주율을 성과로 삼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은 막연하다. 2026년에는 사업 수행 지역을 권역으로 넓히는 '초광역' 개편도 예정돼 있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중도일보는 라이즈 사업 첫해 현안 점검을 통해 사업의 개선점을 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시도별로 국비만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2. 5년간 졸업자 지역 취업률 20% 목표…실현 가능한가

3. 라이즈 재구조화…안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지역대 졸업자 취업률 등 교육부가 마련한 라이즈 사업 공동성과지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청년의 지역 정주와 해당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 영향력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국 공통지표를 마련했으나, 대학재정지원만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와 라이즈 센터에 배포한 '성과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하는 라이즈 사업의 평가는 교육부의 전국 공동성과지표와 지역별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자율성과지표를 통해 소재 대학의 성과 달성도를 확인하는 등 연차별로 자체 평가하고 점검한다. 여기에 교육부는 공동성과지표를 포함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성과지표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올해 자율성과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동성과지표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라이즈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간·종합평가에서 지역별 공통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볼 계획이라며 기준안을 발표했다. 평가 지표는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대학의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이다.

중간평가는 사업 2차연도가 지난 뒤인 2027년에, 종합평가는 5차연도 종료 시점인 2029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성과 달성도에 따른 점수 산출 방식과 배점 기준도 정해놨다. 득점에 따라 지역마다 등급을 매기고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환류할 예정이다.

문제는 성과 기준의 실현 가능성이다. 특히 지역대학 졸업자의 소재 지역 취업 성과 지표인 '지역 정주 증가율' 항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당 지표의 점수 산출 방식은 증가율 20% 이상 100점, 17~20% 미만 99점, 14~17% 98점, 11~14% 97점, 8~11% 96점, 8% 미만 95점이다. 비교연도(2028년)의 예산집행 대비 실적이 직전 3개년도(2025~2027년)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정도를 측정한 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점수 차가 크지 않지만, 5년 안에 낼 수 있는 성과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단 것이다.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율과 취·창업·유지취업률,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지산학연 협력 외 해당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향이나 시도별 전략 계획도 막연하다. 교육부가 라이즈 재구조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에도 라이즈 사업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기업이 적은 시도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유치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관된 전공 계열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앙 라이즈 센터와 전국 시도에 설치된 라이즈 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범부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에선 소재 기업과 출연연, 지역대 학생들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충청권 A 대학 라이즈 사업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건, 서울이 좋아서라기보단 일자리 특히 안정적인 사업체가 많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오히려 지역기업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 때문에 직원으로 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도 대학과 지역기업, 연구기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권 B 대학 라이즈사업 단장은 "사업비 단가가 적을 경우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특례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