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출산장려정책 제대로 작동되나(?)

출산육아수당 2023년 시행, 초다자녀 가정지원사업,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2024년 시행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 다태야 출산가정 조제분유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2025년 신규사업 ,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가 초다자녀 가정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도가 펼치는 정책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정책사업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사업에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시행된 지원사업은 2023년 시행된 △ 출산육아수당 이다. 이어 2024년에 △초다자녀 가정지원사업 △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규 지원사업들은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 △ 다태야 출산가정 조제분유지원 △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출생아수는 1만3600명이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충북도는 이 출생아수를 기반으로 예산 206억원(도비 50% 103억원, 시군비 50% 103억원)을 마련했다. 도는 2023년 이후 출생자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위 : 만원)

출산육아 지원사업

출산육아수당은 해당연령이 돌아오면 지급된다.

2025년 6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7180명에게 104억 5800만원이 지원됐다. 2023년에는 7287명에게 218억 4900만원, 2024년에는 7525명에게 82억 7400만원이 지원됐다.

2024년 시행된 지원사업은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과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자녀 5명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가정에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950명이었다. 사업비도 9억 5000만원(도비 40% 3억 8000만원, 시군비 60% 5억 7000만원)으로 출발했다. 분기별 연 4회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2025년 6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1005명에게 4억 8600만원이 집행됐다.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도 2024년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가 지원대상이다.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원(도비40% 1억1200, 시군비60% 1억6800)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한 도내 휴양시설 연계 태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인당 40만원 상당)한다.

동반 1인 포함 지원된다. 태교 패키지 구성(안)은 객실(1박2일)+조식 또는 석식+부대시설 이용권(스파, 인피니티풀, 워터파크 등)+특화 프로그램(산전 테라피, 마사지, 요가, 명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인원과 시설이 확대됐다. 인원은 300명애서 600명, 시설은 4곳에서 10곳(청남대, 조령산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추가)으로 확대됐다. 신청요건은 인구감소지역 6개월 거주 임신부이거나 배우자가 6개월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2025년 7월 21일 기준 10개시설과 협약하고, 임신부 429명 신청했다.

올해 신설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의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4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60가구로 사업비는 2억 6000만원도비)이다. 분기별 연 4회 지역화폐 지급된다. 2025년6월말 기준 172가정에 8500만원이 지원됐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다. 영아 1명 당 분유 구입비용 월 최대 10만 원 지원된다. 2023년 통계청 기준 도내 쌍태아 이상 출생아 수 508명 고려 산정됐다. 사업비는 3억원(도비)이다.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실 구입 비용 사후정산 지급)된다.

2025년 6월말 기준 221명에게 6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세워졌다. 추진주체는 도, 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다자녀 가정(5곳)이다. 미성년 자녀 가정 우선 선발된다. 5개 가정(충주,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에게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1곳당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이 마련됐다. 도는 저출생 성금 5000만원)+공동모금회는 1억2000만원, 충북개발공사 8000만원을 지원했다. 2025년 7월말 기준 2가정이 준공을 완료헸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