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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는 앞서 무역협상을 체결한 일본과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주요국들과 수출 경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관세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번 협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국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도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요 수출국과의 관세율이 같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계 한 인사는 "대전·충남은 정밀기계장비, 자동차부품, IT부품, R&D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품목들"이라며 "일본, EU와 동일한 관세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업계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장 하반기부터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의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최근까지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었지만, 협상이 체결된 만큼 영업직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주요국들과 동일한 15% 관세가 적용됐지만, 다른 품목과 달리 출발점이 달라서다. 경쟁국인 일본은 기존 2.5%에서 12.5%포인트 인상된 반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관세에서 15%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25%에서 10%를 깎았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15% 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관세율 자체는 일본과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 2.5%만큼 미국 현지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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