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026년 728조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회 예산안 심사 개시에 맞춰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방향성 설명 후 협조 당부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일∼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개시에 맞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 등을 설명한 후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월 29일 전년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