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에너지부' 유치전이라니 말도 안 된다

정부부처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오만, 분권과 분산을 착각하는 데서 나온 정책적 오류의 후유증이 또 도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중 확정도 되기 전에 유치전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기후에너지 유치 움직임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의 기시감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호남 유치 약속이 대선 공약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도가 약간 다르다.

유치 명분도 형식논리 면에서 닮아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이고 기후변화 관련 실증 인프라가 집중된다는 전남의 주장,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부산의 입장은 유사한 연결점이 있다. 청사와 부지 확보 계획까지 벌써 나온다. '연내 이전'에 꽂힌 해수부 속전속결 선례를 답습한 듯하다. 한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할 행정부 입지가 어쩌다 '인센티브 폭탄'처럼 갈가리 찢기고 있는지 유감스럽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도 된 듯하다.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를 옮기자는 발상은 조리에 맞지 않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다간 보건복지부를 대구로, 산업통상자원부과 중소벤처기업부를 경남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겠다. 비자발적 분산을 균형발전으로 오해해 생긴 기현상들이다. 실제로는 행정수도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을 허물 뿐이다. 기후와 에너지 통합의 정책 실효성에도 역행함은 물론이다.

기후에너지부든 기후에너지환경부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는 국회(세종의사당)도, 대통령실(세종집무실)도 머잖아 세종에 설치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표를 의식해 정치 흥정물로 쪼개고 나누는 즉흥성은 이만 멈춰야 한다. '나 홀로 부처'는 감당하기 힘든 비효율로 다가올 것이다. 부처 빼가기의 나쁜 선례에 빌붙는 우격다짐은 안 통한다. 용납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