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윤곽 드러나... 충청 목소리 잘 반영될지 '긴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충남 배려해야
행정수도 완성 역행은 안돼... 정부 조직개편 방향 발표하지 않을 듯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완성 등 지역 현안은 물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민감한 사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그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지난 6월 출범한 국정위가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 정리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다.

국정위는 개헌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국민통합 등 정치 개혁 과제는 물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을 앞세운 경제 분야 과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은 '5극3특'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중점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극3특은 수도권 포함 전국을 5개의 거점 권역으로 나눠 성장 거점으로 삼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권을 강화해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구상이다.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새 정부의 '5극3특' 추진 전략이 구체화 되면 행정체제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5극3특'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관심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연말쯤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영향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2차 이전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전에는 국가 R&D 역량이 밀집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 많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 확인도 관심사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의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 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된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충청권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를 주장하는 등 행정수도 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 운영의 큰 틀로 반영이 되면 재정·정책 지원의 근거가 된다"면서 "최근 해수부 이전 추진이나,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호남행 등 행정수도 역행에 대한 충청의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충청은 물론 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