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R&D 사업은 제외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균형발전 제도혁신 발표
'균형성장' 평가항목도 신설…충청현안 탄력 기대
균특회계 등 재정분권 확대…'난립' 특구 정비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안 개선 등 각종 제도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 탄력이 기대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발전을 견인할 제도 혁신과 재정분권 확대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 사회간전자본(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대상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예타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낙후된 지역의 필수 인프라 사업조차 진입 장벽을 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이런 규정에 발목 잡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지만 국정위의 이번 조치로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R&D 사업은 예타를 제외하고 기존 예타 항목인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 추가로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위의 이같은 혁신 방안이 향후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26년 만에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예타 제도가 전면 개선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또 이재명 정부 대표적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87종 2437개로 난립해 있는 특구를 정비키로 했다.

재정분권 확대도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키로 했다.

초광역권이 계획 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계획, 국가가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우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국정위는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보고하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다. 여러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