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산단 제동에 예타 불합리성 제기

KDI조사결과 납득 못해... "조사방식 공개해야"
정치권 공세에는"지역위한 사업, 비난보다는 KDI 항의 방문해라"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제동에 대해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대전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비난'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강력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조성은 모든 대전시민이 바랬던 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면서 "KDI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해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대전의 손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추진하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철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초 시가 기대했던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300%였지만 KDI의 조사 결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타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예타 신청 전 대전시와 LH가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400%를 상회하는데 KDI 조사결과가 10%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KDI에서는 대전시와 LH에서 자체 수요조사한 결과를 모두 불인정하고 새롭게 조사한 결과만을 반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에서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모두 무시됐으며 이는 행정력 낭비로 귀결돼 당황스럽다"면서 "KD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방식을 공개해야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부시장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KDI 설문조사 기간이 탄핵과 대전 이슈로 사회·경제 등 국가적 혼란시기로 보수적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시장은 "KDI가 인정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의 MOU를 추가 체결하고, 연구개발업 등 300인 이하 업종의 MOU를 모두 인정해 주도록 KDI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용을 보완해 KDI 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 개선도 얘기했다. 이 부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여건 자체가 다르다. 경제성을 맞추기가 불가능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대전과 같이 대기업의 부재로 예타 기준이 현저히 불리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등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예타 철회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는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3년간 화려한 구호 뒤에 남은 것은 부풀려진 수치, 무책임한 행정, 시민 기만 등 총체적 부실뿐"이라며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SNS 등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이 부시장은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예타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예타의 불합리성에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그런데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일을 두고 잘 안되길 바랬던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KDI를 항의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