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제명안 또 부결… "제 식구 감싸기" 거센 후폭풍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
2024년 9월 이어 두 번째 제명처리 무산
9대 의회 각종 성과와 정체성 등 위기봉착
민주 "성범죄 두둔" 국힘 "깊은 실망" 성토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또 다시 부결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9대 의회 존립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냉소적인 비판까지 제기돼 그동안 쌓아온 9대 의회의 각종 성과와 정체성이 연이은 제명안 부결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송 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제명안은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 재적 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1표 차이로 제명안 처리는 2024년 9월에 이어 다시 무산됐다.



1차 처리가 무산됐던 2024년 9월에도 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온 송 의원의 제명안을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이번 2차 부결의 충격파는 크다. 1차 부결 때와 달리 송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당들로부터 거세다.

실제 1차 때 반대표를 던진 측의 주된 이유는 최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늘긴 했지만, 제명안은 결국 부결됨으로써 비판의 화살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특히 무효표의 존재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이날 2표는 실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기표해 무효 처리됐는데, 애초 기권도 아닌 의도적인 회피성 투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1·2차 표결 모두 순수하게 송 의원의 징계 건만을 놓고 투표했다기보단 의회 내 권력 구도나 의원단 내부 사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의원 개개인 한 표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9대 의회의 존립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22년 7월 개원 이후부터 쌓아온 9대 의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룩한 다양한 성과들이 묻힐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 "시민의 안전과 존엄보다 성범죄 의원을 감싸는 일을 우선한 대전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성범죄를 두둔하고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송활섭 의원 징계안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결되기를 기대했으나,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일갈했다.

송익준 기자